디지털 경제 구축하고, 저탄소 경제 서두른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의 투자로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국가 전략 구상이다. 동시에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망과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청와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성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 등 총 28개 과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도입을 촉진하고 저탄소 사회 전환 속도를 높이는 방향의 추진 전략으로 수립됐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구축해 대규모 ICT 인프라를 갖추고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의 고도화로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해 경제 기반을 전환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빌리티 등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경제구조 재편에 따라 실업불안과 소득격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같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 수요를 이끌어 후속 대규모 민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대전환 착수기로 보고 국비 4조8천억원, 총 사업비 6조3천억원 등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한다. 이후 2022년까지 누적 사업비 67조7천억원으로 새로운 성장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보완 완성하는데 100조원 가량의 투자를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