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게임 전기세계·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2017년 10~11월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 제기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미르의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저작권(IP)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두 게임 모두 셩취게임즈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전기세계'의 수권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전기세계 수권과는 무관하게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달 싱가포르 중재법원이 셩취게임즈의 전기세계 라이선스 행위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슷한 법리적 해석이다. 국제 중재 기준과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판단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과 '금장전기' 외에도 모바일 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웹게임 전기패업과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른 저작권 침해 게임들도 각각 중국내 여러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진행중이고,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 건은 북경 법원 최종심만 남았다.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참월도룡' 등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의 마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