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자유특구에 대구 협동로봇 등 7곳 선정

부산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지자체 규제 완화 차원이다. 또 정부는 3차 규제자유특구지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헴프) 등 7개 지역 7개 아이템을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 7개 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3차 특구로 지정으로 그동안 지정 되지 못한 충남이 새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규모를 갖추게 됐다. 1~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정된 사업 아이템은 21개로 늘었다.

특히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을 다수 지정했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했다.

기존의 1·2차 지정 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 중에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경북은 GS건설의 1000억원 투자 유치를, 전남은 마스터 전기차 등 특구사업자 계열사 등 5개기업 643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또 기업 이전은 총 100개 기업(1차 특구 58개, 2차 특구 42개)이 특구내로 이전을 완료했고, 특히 세종은 미국 실리콘밸리 자율차기업 팬텀AI를 유치했다. 공장 착공 및 준공 성과도 나왔다. 전남은 캠시스(’19.9월)와 대풍EV(’20.5월) 등이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을, 경북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비대면 특구

울산과 대구가 해당한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또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간다. 제조 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다.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도 제고한다.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도 지정

강원과 충남이다.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특구

경북, 부산, 전북이 해당된다. 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된다. 헴프(HEMP)는 환각성분(THC) 0.3%미만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하는데,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한다.

그동안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Hemp)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합법화하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했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의 기반마련이 기대 된다. 이와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또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 상용화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 국내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 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

부산과 대전이 해당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로 확장한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

특구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 거래플랫폼 업자가 진본성·보안성·신뢰성 보장이 가능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중개·판매·유통(투자자 보호)하게 하고, 수익증권 발행(5천억원), 투자자 자격(부산은행 계좌소유자), 부동산 물건(부산지역), 투자한도(일반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을 추가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을 구현한다.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BL(Biosafety Levels) 3단계는 완전 봉쇄, 복도출입 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을 말한다.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과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