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 폐기물 수거 거부 움직임…정부, 강경대응한다

환경부-청주시, 업체에 행정처분 절차 돌입…'비상 수거체계'도 구축

충북 청주시에서 업체 측의 '수거 거부'로 폐기물 대란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사진=뉴스1)

업체 측 "값싼 폐비닐·폐플라스틱은 市가 수거하라"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청주시는 수거 거부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관내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와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했다"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의 상황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입량 증가, 타재질 혼입 등 선별효율 저하와 잔재물 발생량(처리비용) 증가가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과 처리량 향상(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동주택(6천260명), 공공선별장(3천780명), 농촌 마을집하장(803명)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지원하게 된다.

(자료=환경부)

재활용 시장 5월 대비 회복세…페트·폐의류는 공급동향 주시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 반출되는 추세다. 이에 앞서 언급된 선별품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지만,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돼 지난달 말을 기준 판매량이 증가했다.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최근까지 시장이 다소 경직됐었지만, 자동차 시장 회복에 따라 5월과 비교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다.

폐비닐은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했지만,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됐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수출 지연을 감안,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환경공단에서 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