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정책포럼' 출범…폐기물 처리 근본적 개선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목표…상반기 중 초안 완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키 위해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지디넷코리아)

포럼은 감량·재활용·공공관리·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감량 분과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해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활용 분과는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공관리 분과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자료=환경부)

처리시설 분과는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각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고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장거리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