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사건 손떼겠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에버랜드 형사사건 관여, 언론 기고문은 회피 이유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적격성 논란 끝에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물러나는 이유로 자신과 서울고 동창 사이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2009년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관여와 논란이 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기고문 등은 이번 회피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이다"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애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나 올해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잘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회피 여부 검토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회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해야 했다고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며 "이후 하루 종일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힐 것"이라며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결론은 현안위원회 개최 당일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 자리에서 사건의 기소 필요성과 불필요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