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포스트 코로나, 노동시장 리뉴얼이 핵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Renewal)’이 핵심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대책과 노사의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매출액 총액이 인건비 지출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 경영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대면보다는 비대면(Untact)으로,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별적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동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도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와 고용?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영범 교수는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굴뚝 공장시대의 노동법에서 유연화?디지털 시대의 노동법으로의 개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총선 이후 현 정부 고용노동정책 기조의 향방은 당면해 있는 원포인트 노사정협의체 협의 결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폭, ILO 핵심협약 비준, 유연근로제도 확대 등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형태의 다중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및 독립성 확대, 투입(Input) 기준이 아닌 산출(Output) 기준의 평가보상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만큼, 현행 노동법 체계도 노동(에 대한 판이 아닌 일에 대한 판으로 변화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