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전략, AI+X가 핵심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풍성하게 하는 길

방송/통신입력 :2020/05/14 07:13    수정: 2020/05/14 12:44

코로나19가 세상에 던진 질문은 너무 커서 그 누구도 선뜻 답을 제시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답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을 것이다.

질병과 보건 체제의 재정립은 기본으로 다뤄야 할 주제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경제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과 교육 그리고 놀이의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게 분명하다. 인간관계 또한 새로운 틀이 요구될 것이다. 국가 사이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논의해야 할 것은 수도 없이 많다. 이 모든 것을 일러 ‘포스트 코로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코로나19 이전’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걸 뜻한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면 세력도 교체된다. 코로나19를 위협 요소이자 기회 요소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워질 질서를 먼저 발견하고 한 발 먼저 뛴 자가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유력 후보 중 하나이다.

■포스트 코로나, 왜 대한민국이 주목 받는가

코로나19는 느닷없이 모든 나라한테 공통으로 주어진 최악의 시험지였다. 예고도 없고 준비할 틈도 없으며 정답도 없는 문제였다. 긴급하게 나라 전체가 모든 에너지를 집결시켜 풀어가야 하는 난제중의 난제였다.

이 난제 풀이에서 우리가 세계 으뜸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 원인 분석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절제와 양보 그리고 연대를 기반으로 한 높은 시민의식,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개방과 투명 그리고 민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 정부의 정책 등이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었던 ‘사회적 저력’이다.

높은 시민 의식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본 산업화 경험은 어떤 난제도 돌파하는 체력을 갖게 했고, 촛불혁명처럼 수백만 군중이 모여도 평화롭기만 했던 민주화의 경험은 사회적 연대라는 빛나는 문화를 키워냈다. 2000년대 들어 급진전된 정보화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훌륭한 병참기지 역할을 해주었다.

‘사회적 저력’의 요체는 결국 국민 각자에게 생생하게 체화되어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경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사회의 이 중요한 3대 축(軸)이 모든 세대에 걸쳐 농축돼 있고, 균형적으로 농축된 그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민사회의 저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의 그 저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낙관적 희망가만 부르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는 이처럼 크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엇보다 방역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엄중하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 해서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코로나19는 끈질기고 강력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세 방역 주체 모두 “‘코로나19 이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허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연히 경제다.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경제는 100여 년 전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장이 멈춰서고 잇따라 글로벌 공급망까지 무너져가고 있다. 국경은 봉쇄되고 교류는 끊기고 있다. 수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방역에 모았던 슬기와 지혜를 경제에 쏟아 부어야만 한다. 정부 금융 기업 노동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한국판 뉴딜’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그 대강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 선도’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각종 ICT 기술과 치료제나 백신 같은 바이오 기술 촉진이 그것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혁과 산업 진흥책을 기대한다.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두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잘 물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프로젝트’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공황 시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단순 건설 중심의 뉴딜과 달리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도 강조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철학이 반영된 듯하다.

이 모든 계획은 앞으로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보강돼야 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전략의 나침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 AI+X가 핵심이다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AI+X’가 핵심이 될 수 있다.

'AI+X’는 사회 각 영역에 인공지능(AI)을 입혀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수립된 전략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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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 정책을 더 심화한다면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중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사회 각 영역에서 폭넓고 촘촘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디넷코리아는 이런 흐름에 맞춰 15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 AI+X가 핵심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영역별로 시리즈 기사 총 12회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