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 3년 성적’ 이렇게 매겼습니다

[혁신성장 정책 3년 성적표]자문위원 41명이 A~E 정성 평가

지디넷코리아는 5월20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5G 정책 등 총 1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 3~4명이 정성적으로 판단해 A~E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의 경우 객관적인 지표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정책 당국자들에게 이 의견이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디넷코리아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해보기로 한 까닭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 정책의 향방과 속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획이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에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혁신정책 3년 평가 자문위원 명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김경환 상지대 교수,

김 남 충북대 교수,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김도현 국민대 교수,

김성준 렌딧 대표,

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박상욱 서울대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박정민 이빛컴퍼니 대표,

서정연 서강대 교수,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센터 센터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안형근 건국대 교수,

위정현 중앙대 교수,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기혁 중앙대 교수,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이후경 evall 대표,

인 호 고려대 교수,

임기병 경북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유신 한국핀테크센터 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대선 공주대 교수,

최삼하 서강대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최영석 차지인 대표,

홍인기 경희대 교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협회장. (이상 41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