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 2년 성적’ 이렇게 매겼습니다

[혁신성장 정책 2년 성적표]33명의 자문단 구성해 A~E까지 정성적 평가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2년’을 평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의 한 축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특히 새 시대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는 게 이 정책의 골자일 것입니다.

지디넷코리아는 혁신성장 정책이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중요한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11개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이 영역에서 규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규제 완화에 목말라 하는 업계 전문가와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들여다 볼 학계 전문 교수 33명을 자문단으로 선정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성적표를 매기도록 한 뒤 종합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한계로 객관적 틀을 갖춘 정량적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다소 무리해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점수를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결여된 만큼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정책에 대한 여론을 판단할 지표는 될 것입니다.

이 조사가 정책 당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 청와대

[혁신성장 정책을 평가해준 지디넷코리아 자문단]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미디어미래연구소 노창희 방송통신센터실장, 서울대학교 뇌인지학과 이승복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상욱 교수,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임기병교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수용 교수(블록체인학회 회장),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 박주현 변호사(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 HS하이테크 김범진 대표, 3D프린팅연구조합 강민철 상임이사,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 전자부품연구원 신진국 3D프린팅사업단장,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이민석 교수, 엠트라케어 박종일 대표, 플라이하이 김기영 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정구민 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김현명 교수,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허정윤 교수, 한국핀테크협회 이근주 사무국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게임기획과 최삼하 교수,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이빛컴퍼니 박정민 대표, 지오라인 조성규 대표, 차지인 최영석 대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 김성태(이상 33명,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