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대출요건 완화 요청

정부에 기업 경제활력 회복 위한 각종 규제 선진화 검토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대출요건 완화와 공공기관 기금 조기 집행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원탁회의에서 "이제 팬데믹이 돼 버린 코로나19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손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 조기 집행 ▲경제활동 안정화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항공·유통·관광 등 업종에 대한 지원과 공항사용료·면세점 임대료 인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손 회장은 재택근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면 재택근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외화 보유고가 4천억달러를 넘고 있으나 외환위기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를 좀 더 확대해야 안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