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타다금지법' 처리 6일로 지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타다 운명도 내일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가 하루 더 지연됐다.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 또한 지연된 것이다.

국회는 5일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로 정회한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다시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회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돌입했으나 183개 안건 중 23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전원 퇴장하면서 당초 171번째 안건으로 올랐던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교섭단체들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았으며, 국회는 6일 오후 4시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타다로부터 실질적인 '타다금지법' 이라는 반발을 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도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같은 날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며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