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자·전기분야 불합리 수출장벽 5건 해결

20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서 성과 올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수출장벽 5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WTO TBT 위원회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해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럽은 내녀부터 신설·강화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되면 100㎠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이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했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이 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그동안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했고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앞으로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한 UAE도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해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 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은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