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산하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애초보다 3조1천억원 추가해 총 260조3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물류·통관과 조기 조업재개를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 수출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해 단순 수출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포함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유동성 보강
정부는 무역금융을 애초 계획 보다 3조1천억원 추가해 작년보다 28조1천억원 늘어난 260조3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금 80%까지 가지급한다. 보상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이내에 보상해주기로 했다.
■물류·통관 신속 지원
중국 내륙운송 현황과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추진단’을 통해 대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선주·화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신규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조업재개 지원
대일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일대일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 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조업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기회 확보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천1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새로 가동해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출 중단방지·다변화·역량강화에 집중한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분쟁대응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을 감면하고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한다.
또 피해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확보 지원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유턴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붕괴하면 곧바로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앞으로 5년간 1조1천억원을 투자해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도 출시한다.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AI·빅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DNA(데이터·네트워크·AI)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2천억달러 시대를 견인하기로 했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8천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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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돼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