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투입대비 성과가 낮은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뜯어고친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산업기술 R&D 혁신 TF’ 발족회의를 갖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작업에 돌입했다.
혁신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구성된다. 나경환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과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각각 민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혁신TF 발족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R&D, 개방형 R&D 등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조와 서비스 융합으로 이동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산업기술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산업부는 혁신 TF를 운용해 현장이 원하는 시스템 개편 방향을 파악하고 시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 과제형식과 평가·연구방식, 이행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 혁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제형식 부문에서는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과제 기획을 강화하고 도전적 R&D를 확대해 안정성 위주의 R&D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같은 도전적인 R&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제평가·연구방식에서는 정산 절차 등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특히 혁신방안 수립만큼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내용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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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환 혁신 TF 민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기술변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금방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기술개발 시스템 혁신은 단순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술 체계에 대한 핵심전략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성장이 이뤄지는 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TF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R&D 혁신방안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