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 전략 핵심은 ‘활용’…인재 키우고 부작용 줄인다

내년부터 전 국민 AI 교육 실시…역기능 대응으로 안전한 AI 환경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이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자각에 따른 전략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대상 AI 교육 확대를 통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아울러 AI의 가치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 우선 도입해 효용성을 증명하고, AI 고도화로 우려되는 일자리 감소 및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 AI 인재 키운다…내년부터 교육 확대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AI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SW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AI 인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1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AI 학과 증·신설 등 대학 교육제도 혁신 ▲대학 내 SW·AI 기초교육 필수화 ▲군 장병 공무원 AI 교육 실시 ▲전 국민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등을 추진한다. 초중등 SW 필수교육 확대는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확보한다. AI 관련 학과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리고,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타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SW·AI 교육을 강화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 국민에게 AI 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AI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도 추진된다. 성인이면 누구나 AI 소양을 습득하도록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과정도 신설된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초·중·고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SW·AI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지정한 신산업 분야 등과 관련하여,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인재를 집중 양성할 것”이라며 “신산업 등에 특화된 과학기술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교육계의 미스매치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AI 공공분야에 우선 활용…디지털→지능형 정부로 전환

정부는 최근 전자정부 시스템 사업의 운영 유지비가 커짐에 따라 AI를 접목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초기 AI 시장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활용함으로써, 지능형 공공서비스로의 진화를 가속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 및 디지털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분야 콜센터를 통합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도입을 통해 모바일 중심의 업무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각종 공공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계획이다. 시작은 ▲문화누리 카드의 사용처를 예측·추천하는 ‘맞춤형 문화복지’ ▲미세먼지를 예측하는 ‘환경오염 대응’ ▲범죄 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국민 생활 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적용한다.

향후 정부는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및 현재 2종에 불과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10종으로 확대하는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 사람 중심의 AI 만든다…노동자 안전망· AI 윤리 확보

AI 확산과 함께 번지는 불안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AI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는 일자리 상실과 보안 위협,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 등이 골자다.

정부는 AI의 등장으로 단순 반복적 업무의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지급 수준을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신기술을 배워 새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직업 훈련 비중을 기존 4%에서 2022년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AI 기반의 제품·서비스 확산에 따라 보안 위협의 증가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사이버 위협 방지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하고,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지능형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기능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범부처 협업체계 구성할 계획”이라며 “AI 확산으로 생길 수 있는 역기능과 보안 위협에 대비해 AI 윤리 규범을 확립하고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