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455조 경제 창출”…'AI 국가전략' 확정

9대 전략·100대 과제 공개...삶의 질 10위 목표

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인 정책 전략이 마련됐다. 범 정부 차원의 100대 실행과제를 내세워 AI를 통한 경제효과 455조원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하는 ‘AI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AI 국가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의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됐다. AI 경쟁력 혁신, AI 활용 전면화, AI와 조화 공존이 주요 골자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AI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인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높은 교육수준과 신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제조기술 등 AI 시대를 대비할 능력은 갖춰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부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산업 및 시스템 반도체 전략 등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전국 주요 거점에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컴퓨팅파워와 같은 산업 핵심 인프라를 키우고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AI 국가전략에서 손꼽히는 추진 과제다.

활용할 수 잇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AI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민간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 공급과 수요창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AI학습용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한다.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고성능 컴퓨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AI허브’를 통해 개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맞춤형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바우처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전국 주요 거점에 AI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총 사업비 3천939억원 규모로 광주 AI 직접단지가 조성된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와 AI 융합이 촉진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지역별 특색이 담긴 AI 혁신 클러스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내년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AI 반도체 개발에 1조원 투입

AI 반도체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AI 국가전략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설계, 미래소자, 장비 및 공정 등 AI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신개념 AI 반도체인 PIM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PIM이란 인간의 뇌초럼 기억과 연산을 대량으로 동시에 병렬처리가 가능한 반도체를 말한다. 구조적으로 프로세싱 유닛에 메모리 반도체를 얹는 식으로 CPU 중심의 컴퓨팅이 아닌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다.

이 사업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천88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5천2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9년을 목표로 현재보다 연산속도는 25배 끌어올리고 전력소모는 1천분의 1로 줄인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AI 연구개발도 예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뇌기능, 인지과학, 기계학습 연구 예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사회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연구개발 경진대회 비중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 법제도 고치고 스타트업 집중 육성

AI 시대 기본이념,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이 담긴 국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법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ICT 전문기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이 내년에 발족한다. AI 시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주요 법제 이슈를 발굴해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AI를 강제로 종료하는 방안과 처벌 규정 필요성,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이용거래 시 권리관계와 데이터 소유권,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AI 혁신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보증 우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고 보증료는 0.3% 포인트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보화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던 때가 있었으나 눈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AI 전문 인재 양성과 전 국민 대상의 AI 교육 확대를 통해 AI의 가치를 전 국민이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 효용성을 입증하고 AI 고도화로 일자리 감소나 보안문제 등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