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CT 부처 예산, AI·소부장 중심으로 확대

AI 150% 늘고 소부장도 두 배 ↑...재난방송 예산도 편성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서 ICT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예산은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5G 기반 장비단말부품과 디바이스 기술개발,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예산도 증액됐고, 재난방송 관련 예산이 내년에 새롭게 편성됐다.

국회 통과 수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과 기금 운용안에서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의 부분에 예산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 16조2천147억원보다 922억원 가량 증액된 16조3천59억원이다. 방통위 2020년 예산은 약 2천600억원으로 항목별 세부 변화는 있지만 당초 정부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원안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AI 예산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이 꼽힌다. 정부 제출 원안보다 약 200억원 가량 확대 편성됐다.

또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상용화 실증확산 예산은 정부안과 별도로 수정안에서 새롭게 35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AI 핵심인재 양성에 내년 예산으로 130억원이 책정됐다. AI 산업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부분의 증액 예산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150% 늘어난 총 2천500억원을 AI에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 부분 확대됐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3천396억원이 반영됐다.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내년에 새롭게 신규 편성된 분야다.

아울러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와 마노 및 소재 기술개발 분야가 수정안에 반영됐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예산은 과기정통부 예산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예산에서는 재난방송 역량 강화 부분이 새롭게 편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 지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분야 예산, 불법스팸 대응 시스템 고도화, 통신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 등의 편성 예산이 정부안에스 큰 조정 없이 수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