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 산업부 예산, 23% 늘어난 9조4367억원

소재부품장비·수출활력·에너지복지·지역활성화 지원 집중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새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올해보다 23% 늘어난 9조4천36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으로 9조4천608억원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1억원이 줄어들었다.

산업부 예산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이 올해 6천699억원에서 1조2천7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올해 2천360억원에서 6천27억원으로 갑절 이상 증액됐다. ‘소재부품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과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사업’ 예산이 각각 641억원과 632억원에서 1천834억원과 1천457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핵심산업 지원과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472억원에서 1천96억원으로, 바이오헬스는 863억원에서 1천533억원, 미래차는 1천442억원에서 2천227억원으로 늘어났다. 로봇 예산은 991억원에서 1천268억원으로, 수소경제는530억원에서 943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수출이 12개월 연속 전년도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350억원에서 2천96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늘어났다.

에너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천360억원에서 1조2천71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 투자도 각각 2천26억원과 2천563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 보조금 예산이 올해 1천481억원에서 2천137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예산도 3천401억원에서 4천309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새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