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5兆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제외 4+1 협의체 수정안 본회의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시한 12월2일을 넘긴지 8일만이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512조2천505억원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총 지출 기준 469조5천700억보다 42조6천805억원 가량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결렬되면서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하고 1조7천694억원을 증액을 요구한 한국당은 4+1안과 정부 여당에 30분 넘게 비판을 쏟아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증액과 신설 과목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동의 의견으로 표결도 거치지 못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116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이 증액됐다. 또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증액이 포함됐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신설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특별 회계로 총 2조725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