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 왜 만들었나…“미래세대 운명 좌우”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I이니셔티브에 직접 서명했다. 지난해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연방 재각회의에서 AI 전략을 의결했다. 앞서 2017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AI 비전을 선언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동시에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고 지도가자 나서 직접 자국의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언하면서 국가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AI 발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노력에 따라 미래 세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다. 단순 산업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문명사적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주요 선진국 AI 전략 살펴보니

미국의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은 연구개발(R&D)과 인력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선제적 투자로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글로벌 IT 기업이 모인 미국은 민간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차세대 R&D와 군사안보 분야의 AI 활용에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AI 대응전략을 마련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투자가 특징이다.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은 산업별 특화플랫폼을 육성하면서 자국 기업 중심의 시장 확대 전략을 펴고 있다. 예컨대 자율차 분야는 바이두, 스마트시티 분야는 알리바바, 의료 헬스 분야틑 텐센트 등을 지정해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식이다.

저성장, 고령화 문제를 한국보다 앞서 겪은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AI 전략 2019’를 수립했다. AI 응용인재를 연 25만명, 고급인재는 연 2천명, 최고급인재는 연간 100명을 양성해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분야 강국인 독일은 ‘AI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 제조분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AI 응용을 통한 인더스트리 4.0 입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법규범 현실화 추진 등 일자리 변화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AI 섹터 딜’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AI 글로벌 기업 유치, AI 환경구축, 인력양성 등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투자하는 식이다.

프랑스의 AI 권고안은 AI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직업, 고용, 윤리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한국의 AI는? 경제활력 제고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세계 각국이 AI에 국가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는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선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의 혁신성장 조력으로 창업 벤처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 겅제의 동반 둔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려화가 진해되는 나라다. 또 복지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OECD 주요국 대비 분배 상황은 여전히 미흡한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AI가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AI의 인지 상황 해석 기능은 최적의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장애요인을 예측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정밀 진단, 실시간 위험 탐지 등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 돌봄, 범죄예방과 국민안전 강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