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대한 심사는 가급적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기영 장관은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OTT 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위해 인수합병(M&A) 심사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 장관은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도 가능한 빠르게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CJ헬로 인수 건은 연내,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CJ헬로 인수 심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공익성을 비롯해 기간통신사업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하겠다”며 “무엇보다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뜰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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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부처가 추진해 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요금감면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예를 들어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나 LTE 요금제 확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과 과기정통부의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살핀다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양쪽의 판단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해 좋은 결정을 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