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로방송시장이) IPTV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산업 재편 기회를 없애고 있다”는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유보 됐다”며 7개월을 끌어 온 심사 결정을 미뤘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당시에도 7개월 넘게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주무부처도 아닌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 개편의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경진 의원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며 “2년 전 무산되기도 했고 불공정이나 기업 지배력이 미친다던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결정이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시장 재편을 고려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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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가 너무 한 쪽 시선에 치우쳐서 이 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 들며 공정위에 가기 전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판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장관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알뜰폰 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