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2019, 산업 변화 체감했던 장(場)"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 컨설팅 그룹'에서 지식 재산·노동·금융·공정거래 분야에 걸쳐 기업 자문·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김보라 변호사·정영훈 변호사/변리사·나황영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해 '바른 인더스트리(Industry) 4.0' 기고를 합니다. 블록체인·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지능형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발생될 법률 문제, 중요한 이슈 등을 다룹니다. [편집자주]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서울 2019'에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이 곧 출시를 앞둔 블록체인 서비스를 소개해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중 거래의 법률적 리스크나 규제의 관점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LG CNS에서 선보인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청구서비스는 통신사, 제조사, 보험사 등 3자간 수리 내역 등을 블록체인 원장에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A/S센터에서 수리와 보상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리내역서, 영수증,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보험금 사기 등 형사 범죄의 리스크나 기업에서 관련 보험금 분쟁에 소모하는 비용 등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파손 보상 서비스 이용 시 A/S센터와 통신사 대리점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의 번거로움 역시 덜어준다.

또한 LG CNS가 KB국민은행과 공동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오프라인에서 문서로 거래되던 분양권, 회원권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고, 이를 온라인상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채권 계약의 거래방식에 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보증이나 담보권 설정,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사기의 위험 등과 관련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블록체인서울2019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열렸다.

롯데정보통신의 축산물 종합관리 시스템은 축산물 유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비롯해 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해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콜드체인까지 동시에 구축해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절차 기능을 확대해 공적으로는 국민 건강, 안전에 대한 통제까지 그 효용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