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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 컨설팅 그룹'에서 지식 재산·노동·금융·공정거래 분야에 걸쳐 기업 자문·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김보라 변호사·정영훈 변호사/변리사·나황영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해 '바른 인더스트리(Industry) 4.0' 기고를 합니다. 블록체인·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지능형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발생될 법률 문제, 중요한 이슈 등을 다룹니다. [편집자주]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서울 2019'에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이 곧 출시를 앞둔 블록체인 서비스를 소개해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중 거래의 법률적 리스크나 규제의 관점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LG CNS에서 선보인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청구서비스는 통신사, 제조사, 보험사 등 3자간 수리 내역 등을 블록체인 원장에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A/S센터에서 수리와 보상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리내역서, 영수증,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보험금 사기 등 형사 범죄의 리스크나 기업에서 관련 보험금 분쟁에 소모하는 비용 등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파손 보상 서비스 이용 시 A/S센터와 통신사 대리점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의 번거로움 역시 덜어준다.
또한 LG CNS가 KB국민은행과 공동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오프라인에서 문서로 거래되던 분양권, 회원권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고, 이를 온라인상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채권 계약의 거래방식에 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보증이나 담보권 설정,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사기의 위험 등과 관련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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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의 축산물 종합관리 시스템은 축산물 유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비롯해 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해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콜드체인까지 동시에 구축해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절차 기능을 확대해 공적으로는 국민 건강, 안전에 대한 통제까지 그 효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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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이 투명하고 안전한 화학물 종합 관리를 위해 개발한 화학물 관리 서비스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하여 화학물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석유운송에서부터 공장, 거래처, 감독기관을 연결하고, 각 공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질의 함유량이 바로 IoT 플랫폼과 연동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부정용도변경을 방지할 수 있어, 그동안 화학물의 불법용도변경 방지에 지출된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관리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KT에서 선보인 디지털바우처는 데이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토큰화하여 안전하게 거래,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지역화폐, 복지수당), 금융(주식, 채권), 데이터(의료정보), 실물(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간편하게 환전해 지자체, 가맹점 등의 각종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토큰이코노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