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종료 힘 받아…법원 “01X, 번호이동 안돼”

01X 번호이동 주장 기각…2G 종료 계획 탄력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이동전화 번호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이 유지되고,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2G 서비스 종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SK텔레콤이 01X 사용자가 2G 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2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으나 01X 번호를 계혹 쓰겠다며 번호이동을 요구해왔다.

01X 번호는 지난 2004년 정부가 010 번호통합정책을 시작하면서 신규 가입은 약 15년 동안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다만, 01X 번호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9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기준으로 약 41만여명이다.

2G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통사는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곳이다. 2G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재난문자 송수신 등의 문제로 정부와 함께 LTE 전환 정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가입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세웠고, 이르면 이주 내에 2G 종료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당시 01X 이용자가 010 번호통합정책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