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2G 조기 종료, 통신 사업자와 협의”

이용자 보호·주파수 자원 활용 위해 조기 종료 필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G 조기 종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은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기업 보호 측면에서 (2G가 조기 종료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G 종료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보호 및 주파수 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2G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의 모습.

현재 국내 2G 서비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만 제공하고 있다. KT는 8년 전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천538건에서 2018년 2만3천14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5천58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G망은 상용화 준비 기간을 포함해 약 25년째 운용 중이며 핵심장비 생산은 2005년 전후로 중단되어 추가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비축한 부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소진되고 나면 장비 유지보수가 더 이상 불가능해져 최악의 경우 통신 재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2G 가입자 중 실사용 회선은 전체 통신회선의 0.9%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 2G 주파수와 011·016과 같은 번호자원 등 한정된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8월 기준 2G 가입 회선 117만4천여 건 중 실제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선은 SKT 30만3천여건, LG유플러스 27만6천여건 등 절반에 불과하다. 28만 건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는 이동통신사들이 기지국 관제를 위해 사물 통신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2G 조기 종료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2G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G 조기 종료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2G가 조기에 종료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신사업자들과 조기 종료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