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UHD 주파수 회수 지적에…최기영 장관 “방통위와 논의”

UHD 수신률·의무편성 비율 미달 바판…“방송 산업 고려해 검토할 것”

국회가 지상파방송사에 할당한 UHD 주파수를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시대에 지상파 UHD 방송 위한 주파수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UHD 수신률이 0.1%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UHD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KBS1 13.7% ▲KBS2 11.4% ▲SBS 12.7% ▲MBC 10.5% 등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의무 편성비율인 15%에 지상파 방송사가 모두 미치지 못한 셈이다.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의 모습.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지상파 방송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하고 UHD를 도입했다. 700MHz는 전파 도달 거리가 길고 회절손실이 적은 등 효율이 높아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당시 이 주파수를 경매에 부칠 경우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와 고화질 콘텐츠의 보편적 시청권 등을 고려해 이를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했으나, 방송사가 UHD용 주파수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 편성에 소홀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상직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방송 시청자는 유료방송에 가입하기 때문에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UHD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UHD 콘텐츠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황금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최기영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영 장관은 “(UHD 주파수 회수는) 방통위와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방송 산업 현황을 면밀히 따져본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