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매크로는 불법, 실검은 의사표출"

"실검, 여론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여론 왜곡보다는 하나의 의사 표현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 실검은 특정 세력의 조작이고, 여론 왜곡 현상이 아니냐"라고 묻자 "여론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의사표출 방법"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국 힘내세요' 등이 실검이 올라간다는 것은 특정 세력이 조작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며 "방송이나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아닌데 실검에 올라가면서 여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의 모습.

이어 박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는 순기능도 있지만, 특정 집단의 순위 조작은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매일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의사표출 방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최 장관에게 실검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질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실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규제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시간 검색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