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적자 늘어나는데…5년간 할인액만 1조2천억원”

변재일 의원 “경영정상화 위해 불합리한 할인제도 개선 필요”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5년간 제공한 우편요금 할인 규모가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할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할인액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감액 제도로 제공하는 할인액은 2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요금 감면액은 총합은 1조1천852억원이다.

우정본부는 국내 통상 우편요금에 대해 정치적 감액과 사업적 감액으로 나눈 감액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치적 감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문화생활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의 할인이고, 사업적 감액은 고객이 우체국이 할 일을 대신에 해준 대가로 제공하는 할인이다.

문제는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의 2018년까지 적자는 1천450억원에 이른다.

적자폭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통상우편 물량 감소가 꼽힌다.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38억통에 달하던 물량이 올해 31억 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할인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할인제도를 정비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감액 제도의 정책목표가 희미해지고, 우편 사업이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감액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