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규제 없인 운영 안 돼"

페북 리브라 겨냥한 입장 발표

주요 7개국(G7)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가치 변동이 적은 암호화폐)도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G7의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G7의 이러한 입장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G7은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와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 보호, 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리브라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공정경쟁·금융안정·통화정책 관련한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그 위험성을 짚었다.

G7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규제 없이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flickr)

G7은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 발행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워킹 그룹이 연구해온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로, 국제 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 내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G7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지급·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안전위원회(FSB)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내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고, 그해 7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G7은 보고서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G7의 이 같은 입장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