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투자사도 공범 혐의로 처벌 가능...투자 철회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에 사업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타다 투자사들에도 투자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은 검찰이 2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카풀로 시작돼 타다로 이어진 불법 유상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서울개인택시운종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김경진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는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많으면 30%까지 내는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방치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다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택시산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 논의에 속도를 올려야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들에게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기소되면서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타다 차량 운행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쏘카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형법상 공범 혐의로 처분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이사회를 열고 투자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통해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국 이사장은 "IT를 빙자한 불법 택시 영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해 줄 리가 없었다"면서 "기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재웅 대표는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팔고 있다. 젊은 IT 혁신가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면허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경진 의원, 서울개인택시운종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경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타다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겪을 불편함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택시도 타다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중"이라며 "단순 서비스 측면에서는 국민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현행법상 불법이고 처벌 받아야 한다. 국토부가 내놓은 상생안은 이런 점을 염두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웅 대표가 28일 페이스북에 정부 규제 혁파 기조에 반하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규제 완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이재웅 대표가)인공지능 시대에 규제하려고 한다고 써뒀는데, 타다가 인공지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속여먹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로 사업을 하거나, 택시회사를 인수해 운영한다면 찬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