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검찰 기소...이재웅 대표 “할 말 많지만...”

정부 규제 혁파 기조에 반하는 검찰 불구속 기소 결정 비판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규제 혁파를 약속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두 대표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 VCNC 두 법인도 기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지난 28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면서도 검찰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규제 혁파를 약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날이어서 정부와 검찰의 서로 다른 행보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웅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반면)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법에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과 개발자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검찰이 이런 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웅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욱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약 9년전 VCNC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그런데 어제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쳐지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