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마지막날...게임 산업에 응원 목소리 눈길

현장 시찰에서 게임업계 의견 확인...국감 현장에서는 발전 위한 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 국정감사(이하 문체위 국감)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작된 문체위 국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위원회 선정기관 63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2개 등 총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몇년간 국감에서 꾸준히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문체위 국감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현장 시찰에서 악수 나누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안민석 문체위원장.

지난 8일 진행된 문체위 국감 현장 시찰은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이번 국감의 시선이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안민석 문체위원장과 이동섭 간사 등 문체위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을 찾아 국내 게임산업 현안과 엔씨소프트의 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안민석 위원장은 이날 동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와의 짧은 대화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정부 당국에 바라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정된 모션캡처 시연 시간을 줄이고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자고 깜짝 제안을 했다.

김택진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도입 이후 게임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6개월에 하나의 게임이 출시되는 중국 게임사의 생산성을 예로 들며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의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국감에 참석한 문체위 위원들은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가 하면 체계적인 게임물 등급 관리와 불법 환전 문제 등 게임업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안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게임을 중독물질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던 이전과 달리 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체질개선을 당부한 셈이다. 작년 국감만 하더라도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중독의 키워드를 앞세운 질의가 이어져 게임산업에 사행산업이나 중독물질 이미지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문체위 국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문제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아 불법게임물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 분류가 취소되는 일이 늘고 있다. 현재 게임물 사후 관리와 등급 분류 최수 체계가 효과적인지 불분명하다"라며 "불법적 행태를 반복하는 업체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화된 심사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감에 이어 국감 최종일인 21일에도 중국 게임판호 발급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에 출시하지 못 하는데 중국 게임은 한국에 자유롭게 출시된다.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이를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21일 진행된 문체위 국감에서 중국 내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중단을 두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조경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WTO 제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꼭 요청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