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악플 해결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할 것”

박대출 “인터넷 준실명제 발의 예정”…한상혁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악플 문제에 대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다양한 방안을 비교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악플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박대출 의원은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익명에 숨은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악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댓글과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IP 일부만 공개됐지만, 전체 아이디와 IP 공개를 통해 댓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상혁 위원장은 악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동의하는 한편, 준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방안이 표현의 자유와 대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악플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다만 (준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