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이통 3사에 ‘5G 생태계 활성화’ 주문

3사 CEO와 첫 회동…중소 CP 보호·이용자 보호 방안 요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5G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마케팅이 아닌 5G 서비스·요금 경쟁을 지향해달라는 요청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방송통신주간 행사에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사 CEO와 회동을 가졌다. 이는 지난 9월 한상혁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왼쪽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양환정 부회장, LGU+ 하현회 대표, KT 황창규 대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SKT 박정호 대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형진 회장 (사진=방통위)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5G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과 결합해 국민의 일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법체계 정비와 함께 일선 기업의 역량 강화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차별 우려…중소 CP 지원 방안 절실

한상혁 위원장은 5G 기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중소 CP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CP를 보호하기 위해 망 이용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망 이용료는 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구축한 망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사용료다. 인터넷 업계는 최근 ISP의 망 이용료 인상 요구가 이어지면서 중소 CP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협상력을 앞세워 망 이용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비해 국내 중소 CP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 3사 CEO에게 중소 CP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망 이용대가에 역차별 문제가 있는 만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며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 CP가 해외 기업에 비해 (망 이용대가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오전 이통3사 CEO 회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중소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대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가 과도하다는 평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데 이통 3사가 공감했다”며 “이통 3사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인하는 물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 3사 모두 중소 CP를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기금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며 “방통위는 이통3사의 움직임을 격려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보조금 경쟁 지양…유료방송 M&A에도 ‘이용자 보호’

한상혁 위원장은 5G 상용화 벌어진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양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이통3사 CEO는 마케팅 출혈 경쟁을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은 지난 4월 5G 상용화와 함께 불붙었다. 3사간 경쟁은 130만원대 갤럭시S10 5G를 0원을 판매하는 수준으로 격화됐다. 결국 출혈 경쟁은 LG유플러스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 유포로 방통위에 신고하고 나서야 잦아들었다. 현재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보조금 경쟁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요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5G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이용자 보호도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양해달라고 말했다”며 “이통 3사 CEO도 이에 공감하고, 마케팅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와 요금 중심으로 경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왼쪽부터) 황창규 KT회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박정호 SKT사장, 하현회 LGU+부회장.(사진=방통위)

아울러 한 위원장은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 M&A 움직임에 있어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방통위는 현재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에 관한 심사 권한을 가진 주무기관중 하나다.

한 위원장은 “인수합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문제, 이용자 보호 문제, 지역성 보호 문제 등을 이통사에 요구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수합병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국내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가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경쟁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원하겠다고 전했고, 사업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국산 OTT 서비스인 웨이브가 가입자 130만을 넘기며 안착하고 있고 국회에 OTT 관련 법규가 많이 발의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