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국내외 CP 역차별 방지 망 가이드라인 준비 중”

OTT 영향력 대응해 방송법 개정 논의 적극 지원 의사 밝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6월부터 역외규정이 시행되면서 해외사업자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했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기관증인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를 맞아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OTT 서비스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일부 논쟁이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걸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