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통신 이용자 보호, 국민 눈높이 못 따라가”

방통위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표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내 소비자 민원 중 통신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정책과 기업의 서비스가) 이용자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란 4기 방통위의 과제 달성을 위해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 참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권익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협조 등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동향, 분쟁해결 방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용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 자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