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신청은 가능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CJ헬로 인수와 달리 티브로드) 합병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전동의 내용에 우려되는 부분은 의견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티브로드 합병과 CJ헬로 인수 두가지는 사실상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 문제로 한 군데는 지역성과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고 한 곳은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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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의 근거가 없는데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어떻게 볼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적 미비로 다른 규제를 받는 문제로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