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티브로드 합병 심사보고서 발송

조건부 승인인 듯...추후 SK 답변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결정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두고 정부 심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에 이어 약 한달 만이다.

심사보고서 발송된 이후 SK텔레콤은 공정위에 관련 답변을 전달하고, 이를 포함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케 된다.

이날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조건부 승인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조치만 담았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본격적인 합병인가 심사 신청에 앞서 3월 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정식 심사 신고 이전에 경쟁제한성 검토 절차를 미리 밟고, 태광산업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 본계약을 맺은 것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으로 과거 201년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공정위의 불허 결정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이는 이유도 작용했지만, 정식 심사 신청시 관련 행정 절차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실제 합병 심사 요청이 이뤄진 뒤 약 5개월 만에 경쟁당국의 심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유독 지지부진했던 과거 심사와 비교해 빨라졌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최대액출자자 변경 허가 심사만 받는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 계약은 계열사 간 합병과 일부 계열사 인수 등 복잡한 구조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심사 속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하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심사에서도 일부 시정조치가 예상되지만 산업 재편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내부 분위기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의 시기와 맞물려 주무부처의 최종적인 심사 완료 시기는 현재로서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고려한 일정은 연내 인수합병 심사를 마친 뒤 2020년 1월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을 출범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