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티브로드 M&A 쟁점 짚어보니

SKT 시장지배력 전이 + 1위 알뜰폰 실종으로 경쟁구도 약화 우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이같은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에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알뜰폰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제 발표를 맡아 이같이 분석했다.

방송 분야 인수합병 주요 쟁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통신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쟁점이 부상한 점이 주목된다.

KISDI는 우선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경우를 두고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비 지배적 사업자로 CJ헬로 인수 후에도 점유율과 순위의 변화가 거의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순기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면서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영향력이 확대돼 알뜰폰의 이통사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서는 “티브로드는 초고속인터넷 4위 사업자고 유선전화는 7위에 불과해 통신시장에서 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와 달리 티브로드 유료방송을 포함한 새로운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SDI가 꼽은 방송 분야 인수합병 쟁점은 회사 별로 구분을 두지 않고 ▲이용자 편익 ▲지역성 ▲콘텐츠산업 발전 ▲상생발전 등이다.

KISDI는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로 요금인상, 서비스 품질 하락, 시청자 선택권 축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전국 사업자의 지역채널 보유운영에 따른 영향력 강화 등 지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형 사업자 등장 이후 P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비인기 채널 소외로 인한 다양성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존 SO 직원의 근무환경과 안정성, 협력업체의 고용상황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