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된 ‘미디어 M&A’ 대비 미흡했다”

부처간 정책 법제도 마련 미진...심사 연계 협력 필수적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3년이 지나고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M&A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논의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5일 국회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유료방송 M&A가 이미 시도됐지만 M&A 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처 간 정책과 법제도 마련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박상호 연구실장은 “이번 M&A를 계기로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심사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M&A 관련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독단적 또는 이기주의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법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책 차원에서 유료방송 다양성, 지역성 뿐 아니라 시청자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역할과 획정에 대한 논의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미디어산업 규제의 특수성과 경쟁당국이 인용하는 법령 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호 실장은 “방송법에도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을 보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방송법 상 경쟁제한성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다소간 차이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내에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정부의 방송정책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의미디어 정책 기조에 대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우회적으로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정책에 매몰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립을 근간으로 통신을 포함한 미디어를 총괄하는 공공성을 확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장 이번 M&A 기준으로 우선 유료방송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능과 역무 등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