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국회 과방위 국감서도 '뜨거운 공방'

“알뜰폰·방송 공공성 면밀 검토…유료방송 재편 늦지 않게 살필 것”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촉발된 ‘유료방송 M&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방송의 공공성 등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유료방송 재편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주무부처 중 하나가 과기정통부인 만큼, 시장 재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을 촉구하는 취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현장 모습.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정부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 알뜰폰 어떻게?

유료방송 M&A 관련 질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알뜰폰’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CJ헬로가 보유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이 통신사업자에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위 사업자를 잃은 알뜰폰 시장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가입자 1위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누가 알뜰폰을 대표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상에 나설지 모호해진다”며 “알뜰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M&A가 알뜰폰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영 장관은 “알뜰폰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의 모습.

■ 인수? 합병?…“형평성 문제 개선해야”

케이블TV 인수를 추진 중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CJ헬로 주식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판단만 구하면 된다. 그러나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방통위라는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하는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심의 과정에 대한 법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합병을 신청한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심의과정에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묻지 않는데, 이는 법이 잘 못 만들어진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방송 지역성 및 공공성 심사를 거치지 만큼, 과기정통부가 자체적으로 방통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형평성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기영 장관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라 방통위의 조사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살펴보고 심사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삼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 공정위, M&A 심사 유보…“늦어지지 않게 할 것”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유보한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 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유보 됐다”며 심사 결정을 미뤘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의 결정이) 불공정이나 기업 지배력이 미친다는 과정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글로벌 미디어 재편을 고려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과기정통부가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공정위가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같다”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