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망 사용료 개선 위해 행정적 수단 강구”

망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 준비 중…이통 3사, 중소CP 망 이용료 면제·감경 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외 콘텐츠제작사업자(CP)의 차별적인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3사 CEO를 만나) 국내 CP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이통3사는 중소 CP의 망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 CP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망 사용료는 ISP와 CP가 사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해외 글로벌 CP에 비해 국내 CP가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 CP에게 막대한 망 사용료가 부과돼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2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망 사용료에 대한 지적은 지난 국감에서도 화두였다. 당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CP와 국내 CP 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글은 전체 트래픽 1/3을 장악하지만,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웅래 위원장은 “망 사용료로 국내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중소 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큰 탓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감 이후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사 CEO를 만나 망 사용료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통3사 CEO를 만난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3사 CEO와 중소 CP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통 3사가 중소 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데 공감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가 반복됐다. 이개호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가 전체 트래픽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송 시장 규제와 유사한 망 사용료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 망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이개호 의원의 요청에 한상혁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