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글로벌CP 무임승차 시장 영향 분석중”

공정거래법 적극 집행 시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시장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CP가 국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CP는 트래픽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글로벌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CP에 대한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의는 범부처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선 막 이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