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내 LTE 트래픽 68%가 무임승차 글로벌CP”

글로벌CP 무임승차 시급히 해결해야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공급회사(CP)가 국내 LTE 데이터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와 등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사실상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CP에 해당했다.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은 67.5%에 이른다.

글로벌CP와 국내CP 간 LTE 트래픽 격차를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데이터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업자를 국내와 해외 CP로 구분해 데이터 트래픽을 집계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이동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천485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천127TB의 67.5%를 차지했다. 국내 CP는 2천642TB를 유발해 글로벌 CP 트래픽이 국내 CP 트래픽의 2배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5개 글로벌 CP가 일 평균 2천606TB LTE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해 상위 10개 사업자 유발 트래픽 중 63.4%를 차지했다.

KT는 상위 10개 사업자 트래픽 1천424TB 중 70.6%인 1천6TB가 글로벌 CP가 유발했다.

LG유플러스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개 글로벌 CP가 전체 2천594TB중 1천873TB를 유발해 72.2%의 비중을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특정 일주일 동안 측정한 LTE 트래픽을 1일 평균으로 산정한 통계”라며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