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페이스북 상대로 청문회 추진하나

노웅래 위원장 "본사 청문회 방법 찾아보겠다"

페이스북이 국회 차원의 청문 대상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모르쇠 대답으로 일관하자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4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결의하면 각종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며 “본사 청문회를 포함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통위 행정소송에 대해 질의하자 정기현 대표는 “소송 주체는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행정소송의 발단인 접속경로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관련한 질의에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지사의 대표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다른 질의에는 “본사 담당자에 확인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오는 20일 종합감사 일정 전까지 페이스북의 개선된 조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국회가 정기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사유는 망 이용료 실태 관련, 방통위의 소송 관련 등이었다. 그런데 증인 출석 요청서를 송달받고 국정감사장에 참석했지만 답은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

김성태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바른미래당의 박선숙 의원이 정 대표 답변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은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라며 “이런 증인들을 심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별도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본사 관계자 출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 역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국민의 대표로서 참을 수 없다”며 “합당한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경고와 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한 방법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