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망 이용료 협상 여부 질문에 "별도 답변 어렵다"

"세계적 관행에 따라 협의는 비공식 합의로 이뤄지고 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통신사와 네트워크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를 묻는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코리아 측에 "구글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규모를 고려해 국내 통신사와 캐시서버 설치 등 망 이용료 협의를 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이용료에 대해 별도로 답하기는 어렵다”며 “구글은 더욱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 2심이 진행중이며 페이스북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캐시서버 설치 등의 계약 조치를 했는데 구글은 (관련 논의가) 없다”며 “구글은 한국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트래픽도 가장 많이 일으키는데 계속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존리 대표는 “유튜브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구글은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트래픽을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망 이용료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어렵다는 짧은 말 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모호한 답변 탓에 거듭 질의가 이어지자 존리 대표는 “글로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망사업자에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망 이용료는 세계적 관행에 따라 협의는 비공식 합의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말과 달리 국내 통신사는 별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은 “KT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구글에서 이같은 부분을 협의한다면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엇갈린 답변을 내놓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존리 대표에 위증 의혹까지 나왔다.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영업비밀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 납부도 회피하고 있다”며 “작년과 다른 말을 한다면 존리 대표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