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서울시·소비자연맹·소비자원·콘진원, 전자거래분쟁해결 MOU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 한국소비자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석환 KISA 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회장, 서성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다섯 곳의 MOU 체결은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들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전자거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상호 지원·교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상호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ISA는 운영 중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 B2B와 C2B 등 범위에서 수행해온 분쟁조정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자상거래 분야 정책을 공동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며 대국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며 "KISA는 4차산업혁명 시대 발생하는 다양한 ICT분쟁에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전자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