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봇·헬스케어 등 혁신에 시동 걸었다

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

국토교통부 전경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이나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 주는 웨어러블 로봇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하지 못한 혁신기술이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과 부산에서 총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선정된 18개 사업과 관련,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2~3억원의 지원한다. 수립된 계획을 대상으로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 2~3개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5~10억원 안팎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세종과 부산의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 사업이 접수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8개가 선정됐다.

세종에서는 헬스케어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2개 사업, 모빌리티와 교육, 에너지 분야에서 1개 사업이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헬스케어 분야가 5개로 가장 많았고 로봇 3개, 안전, 도시행정, 물관리 분야에서 각각 1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았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 46곳 가운데 지역 기업이 56.5%인 26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자체(세종·부산)와 협의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 검토와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에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