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조2147억원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부처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 16조2천147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ICT 전담부처에 과학기술이 통합돼 현재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천473억원으로 올해보다 9천5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정부 R&D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수준이다.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데이터, 네트워크, AI(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중점을 뒀다.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이 확대됐다.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도 강화됐다.

아울러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이 주요 예산 투입 분야다.

■ 데이터, 네트워크, AI 고도화 1조480억원

DNA 고도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54.5% 증가하며 1조원대 예산이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용화에 성공한 5G는 퍼스트무버 입지를 굳히기 위해 5G+ 전략산업에 집중한다.

공공부문에서 5G 서비스의 초기 시장 창출, 민간부문에서 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5G 시대의 킬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5G 관련 단말, 장비,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집중한다.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 공급이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적?산업적 혁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플랫폼 간 연계와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 데이터 축적,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AI 서비스가 적시 출시?활용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한다.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AI 기반 융복합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 ICT 분야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3천37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와 기존 8대 선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우주 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 1조4천660억원을 투입한다.

나노전자 소재, 나노 센서, 스마트 소재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나노 소재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일본 독점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계산과학 등 신 연구방법론을 통한 신제품 및 미래 신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소재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 편성됐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후방산업의 국내 개발제품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5G 장비인 광전송, 엣지컴퓨팅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 모듈, 디바이스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신약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치매, 고령화 등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된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 고성능 신소자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을 위한 최고급 융합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SW 플랫폼 기술개발과 국제 표준적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V2X) 기업의 기술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 자율운행, 자율협력 등 차세대 무인이동체 구현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원천개발하고, 공공수요 및 초연결 지능화 기술과 연계한 무인이동체 신서비스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도시정보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생산, 관리되는 ‘데이터기반도시 운영체계’ 구현을 통해 공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한다.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의무 이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 에너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양자통신 분야에서는 양자 R&D 생태계 조성, 슈퍼컴퓨터 자체 개발 등 미래컴퓨팅 분야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제작하고, 공공수요 대응 및 민간 주도의 위성개발을 통해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한다. 원자력 안전 극대화, 해체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 강화한다.

하는 한편,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 선진 원자로 핵심 기술개발 및 방사선 융합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 국가 R&D 시스템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도전적 R&D를 강화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강화하여 총 2조180억원을 투입한다.

역량있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 및 우수 연구자의 역량단계별 지원을 위한 개인연구와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두배 늘리는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에 이르는 수준이다.

함으로써 “‘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17 : 1.26 → ‘22 : 2.52조원) 확대”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도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최고전문가 PM에게 전권을 주고, 과감히 도전하게 하는 범부처 대규모 고위험 혁신형 연구사업과 미개척 신 연구분야에 대한 기초과학-공학간의 융합연구를 통해 과학난제에 도전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부처별로 개별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 ICT+과학기술로 포용국가 실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ICT를 구현하는데 총 9천7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미세먼지 상세 연구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생성 기작 규명을 고도화해 동북아 차원의 종합적 초미세먼지 현상 규명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사회문제해결 TF 운영 등을 통한 범부처 문제해결 체계를 마련한다.

수요발굴부터 해결 방향 기획,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까지 전주기 리빙랩 활용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기존 우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안전과 재난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AI 고급인재에 대한 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 AI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내년 8곳으로 늘리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AI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SW중심대학을 올해 35개에서 내년 40개로 확대 운영한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SW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SW미래채움센터를 내년 10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DNA, 수소경제,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혁신성장 분야 기술?산업혁신을 선도할 박사급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기업과 매칭한 이공계대학원 핵심연구그룹의 R&D를 집중 지원한다.

연구성과 기반의 실험실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을 내년 15개로 늘린다.

지역 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과학관의 전시콘텐츠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나노, 소재, 부품 분야 등 핵심기술 협력을 위해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 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중요통신시설, 사이버 공간, 연구실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1천290억원을 편성했다. 지진, 화재 등에 의한 통신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통신시설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신설비정보 통합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